‘나토 표준’ 공식 확보… K방산, 유럽 무기수출 다변화 기회

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지침 마련
비공개 표준 빠르면 1주 내 제공 가능
완제품 넘어 부품 등 전주기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사무총장-IP4 소인수 회담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K-방산의 나토 회원국 수출을 가로막던 실무상 장벽이 낮아지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기업이 입찰·공동개발 단계부터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을 미리 충족할 수 있게 되고, 향후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통한 방산부품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나토 표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수출 영역도 완성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후속군수지원, 부품 수출까지 전 주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토 표준은 군수품 등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 공통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한 문서다. 국내 방산기업이 나토 회원국의 무기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나토 회원국 정부·방산업체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대 측이 나토 표준 충족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나토 표준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명확하지 않았다. 한국과 나토 간 정부 채널을 통해 개별적으로 표준을 확보하거나, 기업이 현지 업체나 정부기관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방사청이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나토 표준을 공식적으로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구축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럽시장 진출이나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나토 표준을 방사청이 신청받아 원활하게 제공하는 절차가 공식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토 표준은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운용·행정 영역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유도무기의 방어성능 같은 물리적 기준은 물론 통신 프로토콜, 작전·군수·행정절차, 비밀·비공개 자료에 대한 보안지침 등도 포함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출 효과에 대해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설립과 공동 연구개발, 신규 유럽 국가 대상 무기체계 수출 과정에서 성능을 원활하게 입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완성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산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대상도 나토 회원국을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남미 등 파트너국에서도 제안서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수출국과 무기체계의 다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표준', '비공개표준', '비밀표준'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제공 절차를 명확히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공개표준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밀표준은 나토가 정한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절차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