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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은 낮아 이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동시에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부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기술보호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 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과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도 다뤘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