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의제 물건너가나...“군비통제·확장억제 강화 병행 필요”

트럼프 잇따른 대북 유화메시지...또 SNS에 북미정상 사진 게재
‘비핵화 배제’ 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 실용적 활용안 마련 필요성
전문가 “美핵잠·전략폭격기 준상시 한반도 전개 협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번역국 국장이 보인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국면을 북핵 동결 및 군비통제와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 등 한국 안보 강화에 기여할 실용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25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게재한 사진은 총 3장으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 2장으로 추정된다. 결렬됐던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의 사진은 올리지 않아 주목된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북한 비핵화 언급 자제에 이은 이 같은 '러브콜'은 김 위원장이 민감해하는 사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시그널로도 읽힌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 의제 배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구상이 요구된다.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면 아래로 두되, 북핵 증강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의 핵 전력 감축, 북핵 감시체계 도입, 한국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금지를 담은 북한의 독트린 발표 유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군비통제 사안을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부는 일단 북미대화 개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핵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후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군비통제' 협상 자체가 비핵화 협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비통제' 협상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이 능력 증강을 지속할 수 있다"며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더 큰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의 강화 및 복원을 위한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 등에서 확장억제 표현이 사라졌고, 거래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까지 맞물리면서 커진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확장억제 강화 조치로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미국의 핵잠이나 전략폭격기의 준상시 한반도 전개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