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작년 절반 수준…“범정부 선제대응 효과, 관련입법 추진”

경찰청, 1~7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전년동기 54%
“번호 차단·앱 차단·긴급알림 등 범정부 선제대응 효과”
경찰청, ‘범행수단 차단절차 규정’ 입법 추진

경찰청. /박성일 기자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범행의심 번호 차단, 피해 우려자 긴급알림, 사기 앱 차단 등 범죄 선제대응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707건의 5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범죄 피해액도 전년동기 7766억원에서 올해는 3614억원으로 46.5% 수준에 머물렀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도 지난달 발생 건수가 1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275건에서 41% 감소했고, 피해액도 전년동기 1034억원에서 지난달에는 621억원으로 40%가 줄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감소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맞춤형 차단 대책들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범죄 이용 번호 패턴 분석으로 범행의심 번호를 사전탐지·추출해 실시간에 가깝게 차단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사설중계기 집중단속도 추진해 184개소를 단속하고 중계기 9199대를 적발했으며 중계기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스캠에 대해서는 피해 우려자 긴급알림과 범행 계정 차단을 강화해 긴급알림 발송 대상이 2월 767명에서 지난달 12만7026명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리딩방 범행 대화 비교·분석을 통한 범행 가담 계정 분석 기법도 개발해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중이다.

이 밖에 팀미션 부업사기의 경우 구글·애플·삼성전자와 협업해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사기 목적 채팅앱의 앱스토어 삭제 및 단말기 설치 차단을 추진했다. 아울러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통신사 등과 협업해 범행 사이트 및 동일 기능의 예비사이트를 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의 협의로 범죄 피해가 확인된 피싱사이트 중심으로 이뤄지던 차단 요청 범위를 예비사이트까지 확대했다.

경찰청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범죄 예방·차단 조치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요청 등은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하거나 기존 제도를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전화번호·정보통신망·계좌·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예방·차단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신종 스캠 대응 체계 역시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