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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 혹은 '만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