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 채무 비율 상당 부분 줄어들 것”

"내년 국채 덜 발행…2030년 국가채무비율 당초보다 낮게 전망"
"미래대응기금, 마음대로 못 써…'정부 쌈짓돈' 될 수 없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가 비교적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봉황기는 29일 0시에 게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는 26일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 세수로 국가 부채 상환이 아닌 1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국가채무 수준은 예산안이 9월 1일 공개되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은 수준이지만 추경으로 국채를 조금 갚기도 했다"며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상환이라고 해도 좋은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작년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 2029~203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60%였는데, (현재는) 그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해 국채를 110조원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늘어난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후년에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채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국채를) 신규 발행해서 (채무를) 갚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처럼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 기존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중에서 지방주도성장과 초격차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프로젝트, '세븐 시즈(seeds)'로 불리는 7개 분야 미래투자 등 정말 국가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래 투자 방향을 담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한 부분도 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답을 하려고 한다"며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서 고등교육이나 영유아·평생교육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구조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재계정을 넣어서 그 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성 기금 비율을 30%로 둬 '정부 쌈짓돈' 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금설치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국회 심의와 통제 과정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