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육 허브로” “80년 체계 붕괴”… 험악해진 첫 공청회

국군사관학교 창설 놓고 '찬반 논쟁'
현대전 양상 변화 등 통합 이유 설명
반대측 "통합보다 공동 교육 강화"
시작 전 고성 등 몸싸움 직전 상황도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부터),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정면 충돌했다. 26일 열린 첫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통합 필요성과 전통 훼손 우려가 팽팽히 맞섰고, 일부 참석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장내가 한때 몸싸움 직전까지 치닫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찬반 양측에서 각각 3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찬성 측은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이, 반대 측은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이 자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통합 필요성으로 △현대전 양상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작전 대비 △인재 확보 기반 약화 △한미 간 합동성 수준 격차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를 신축·이전하고, 이후 간호·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국군과학대학원을 연계한 뒤 합동대와 각 군 대학까지 통합해 국방교육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열린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앞에서 해군사관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진해시민 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반대 측은 "국방부가 자문기구를 편파적으로 구성한 데다 80년 전통의 장교 양성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합동성 강화 역시 학교 통합보다 합동 보직 확대와 공동교육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전작권 회복에 대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 전작권 회복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통합의 근거로 드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사 출신의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서도 "죄는 개인의 것이지 학교의 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찬성 측은 기존 사관학교 체제가 이미 한계에 이른 만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학성적 하락과 생도 중도 포기율 34%, 교육 만족도 25% 수준 등을 근거로 들며 현재의 교육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교수진과 시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찬성 측은 유능한 민간 교수진 비율이 낮고 외압과 열악한 연구 환경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 건물과 생활시설 역시 생도들의 교육·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날 공청회는 팽팽한 찬반 대립 속에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통합 반대 측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토론 과정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패널의 출신 대학까지 거론하며 비난했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직전의 상황도 벌어졌다. 한 참석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규백이(안규백 국방부 장관) 나오라 그래"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