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도권 폭발·지방 소멸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으로 모두의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을 동시에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교육·복지·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확대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