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Back to back)' 인상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스스로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말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백투백 금리 인상은 역대 네 번째로,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글로벌 고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싶었다고는 하지만,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한은의 전격 금리 인상은 일단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물가 오름세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세는 당분간 강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뛰는 물가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월 연이어 3%대로 치솟았다. 7월에는 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역시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미국·일본발 장기 국채금리 발작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이미 연 4.04%와 4.27%까지 높아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기준금리 향배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공개된 6개월 후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연 3.25~3.5%를 예상한 금통위원들이 많았다. 시장에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한은이 1~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까지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어쨌든 방점은 인상 쪽에 찍혀 있다.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금융 고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은은 물론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취약차주 지원을 늘려 2분기말 첫 20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이자 부담을 세입자 등에 전가할 경우 전월세금 급등세에 기름을 붓고,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때마침 지난 6월초 156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날 1380원까지 떨어졌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줄어 고환율과 외국인투자자 이탈 걱정은 한숨 돌리게 됐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한은의 전격 금리 인상은 일단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물가 오름세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세는 당분간 강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2.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뛰는 물가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월 연이어 3%대로 치솟았다. 7월에는 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역시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미국·일본발 장기 국채금리 발작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이미 연 4.04%와 4.27%까지 높아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기준금리 향배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공개된 6개월 후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연 3.25~3.5%를 예상한 금통위원들이 많았다. 시장에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한은이 1~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까지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어쨌든 방점은 인상 쪽에 찍혀 있다.
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금융 고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은은 물론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취약차주 지원을 늘려 2분기말 첫 20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난 이자 부담을 세입자 등에 전가할 경우 전월세금 급등세에 기름을 붓고,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때마침 지난 6월초 156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날 1380원까지 떨어졌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줄어 고환율과 외국인투자자 이탈 걱정은 한숨 돌리게 됐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