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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명·안전 직결 공공 정보시스템 73개 ‘국가핵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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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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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33개 시스템 A1~A4 재분류
행안부2026-03-30 161935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기자
정부가 112시스템과 정부24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 정보시스템 73개를 재난·장애 발생 시 우선 복구해야 하는 국가핵심 시스템으로 분류했다.이번 개편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드러난 복구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핵심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치고 총 1만5033개의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중요 시스템의 복구가 늦어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단이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중심으로 기존 등급 체계를 A1~A4 단계로 개편했다.

A1 시스템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보건복지 각각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이었다. 등급별로는 국가핵심에 해당하는 A1 73개, A2 157개, A3 671개, A4 1만 4132개로 결정됐다.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A1 1시간 이내, A2 3 ~ 12시간, A3 1 ~ 5일, A4 3주 이내다. 주요 국가핵심 A1 시스템에는 정부24새 창 열림·주민등록시스템,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수출입통관시스템, 홈택스새 창 열림, 고용24새 창 열림 등이 포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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