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인수에 라임 돈 300억 빼돌려…이종필 징역 10년

“반성보다 변명 급급”…피해 회복 노력 없었다고 질타
라임 투자심사 취약점 악용…별도 210억원 편취 혐의도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아시아투데이DB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을,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12월 필리핀 세부의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임 측에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자금은 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도 이 전 부사장 등이 투자 심사 과정에서 카지노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왜곡한 자료를 제출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채씨와 박씨는 별도로 라임의 투자 결정 시스템을 악용해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부사장과 채씨를 두고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이 다른 라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채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라임 사태와 관련한 별도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여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투자금을 모집하고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을 돌려막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2019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