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강원에서 미래대응기금 설명 및 지방정부 의견 수렴

지방재정경제실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면담 및 시군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8일 강원도를 찾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정부 지원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의 19.24%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교부세가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는 지방계정 신설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지방교부세 전망, 지방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상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발전을 돕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지방정부와의 다각적 소통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