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내년 새내기부터 ‘등록금 0원’…사립대, ‘반발’

2027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 발표
2027년 1학년부터 30개교 6만명 적용…학교 그만두면 '환수'
사총협 "국·사립 구분 차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합

정부가 '5극 3특' 기조에 따라 지방국립대학생들의 학업 및 지역 정주 등을 위해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학들은 이 정책이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학생 지원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핵심 청년 지원사업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 내년 총 3280억 원을 편성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2130억원이며, 지원 기준은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반수생' 증가를 막기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선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 등의 학적 변동이 있기 전에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환수가 잘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사립대학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함께 개편된다.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한다.

최교진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8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박지숙 기자

◇ 시립대 "국·사립 구분 차별" 반발
다만 똑같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사립대학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성명을 내고 "전액 국가장학금이라는 학생 지원제도를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총협은 국·사립대 간 재정 격차도 근거로 들었다. 2025년 기준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며,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도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시행되면 지역 사립대학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총협은 다만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장학금이 특정 설립 유형 대학의 학생 모집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롭게 마련되는 재원을 어떠한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 기준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수도권 쏠림을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 진학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총협은 지방 사립대 학생이 배제된 구조가 지역 내 대학 간 학생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