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추가 입건자는 없어…감찰 결과 따라 징계·입건 검토
제주지검 형사1부장 주임검사 전담수사팀 꾸려 후속 수사
제주지검 형사1부장 주임검사 전담수사팀 꾸려 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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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된 것처럼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자신의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A경장으로부터 범행 동기와 관련한 일부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동기와 허위 종결 경위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A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경찰은 이 사건들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왔다.
경찰 조사에서는 A 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제외한 235건은 시스템상 자체 종결 처리됐다.
A경장의 종결 건수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A경장 외에 추가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A경장의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지휘·감독 책임과 업무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입건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4일 A 경장 사건의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검사들을 팀원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만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현재 제도 아래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A 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여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일선 담당자가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하고 관련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했는데도 내부 관리·감독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장씨는 최초 실종 신고 약 100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60대 박씨도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