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조853억↑… 2000년 이후 최대
농지·농안·FTA 기금 통합… 농업발전기금 설치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지급단가 등 인상
농어촌 기본소득 35곳서 실시… 사업규모 1조
농지·농안·FTA 기금 통합… 농업발전기금 설치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지급단가 등 인상
농어촌 기본소득 35곳서 실시… 사업규모 1조
|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853억원 증가한 규모다. 수치로 환산하면 10.4% 늘어난 수준이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안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농식품부 배정분이 포함돼 있다. 편성 규모는 1조1921억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업·농촌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를 2000억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해당 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당초 민간기업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올해 기준 누적 모금액은 30% 수준에 그쳤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상생협력기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3~4년에 걸쳐 (출연해) 농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내용, 관리시스템 등을 재정당국 및 전문가들과 보완해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지출구조도 재편한다.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7개 기금 중 농지관리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FTA기금 등 3개를 통합해 '농업발전기금(가칭)'을 설치한다. 법적 기반 정비 등을 통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그간 기금이 분리돼 있다보니 정부 재량에 한계가 있었고, 긴박하게 사업수요가 늘어날 경우 (운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기금 통합으로 칸막이를 낮춰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은 '국가 책임 농정 강화', '생산·수급·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첨단기술 활용'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면적 민 단가를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도 인상 지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도 구축한다.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것이 골자다. 가격 폭락 시 최소 생산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장치 일환으로 9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도 확대한다.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사업 대상지역은 올해 기준 17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69개군(郡)의 절반 수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셈이다.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총 사업 규모는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늘어난다.
AI·첨단기술도 농업 현장에 확산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AI 현장 실증 및 확산에 신규 208억원을 투입하고, K-스마트농업 모델 개발도 지속한다. 농업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AX 플랫폼' 구축 등도 지속 지원한다.
케이(K)-푸드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도 병행한다. 수출 바우처 확대를 비롯해 'K-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을 136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해 보관·운송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직장인 든든한 한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등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가칭)'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예산 총액은 10%가량 증가했지만 2조76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진행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