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인력 215명·해경 354명 보강…마약·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AI·첨단특허 심사인력 105명 확대…노동위 조사관 47명도 증원
AI·첨단특허 심사인력 105명 확대…노동위 조사관 47명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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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가공무원 정기직제 증원 규모를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증원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직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 중 하나는 산업안전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 분야가 540명, 근로감독 분야가 160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 305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늘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인력 17명을 보강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과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를 위한 인력 3명,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도 추가한다.
마약과 탈세 등 불법행위 대응 인력도 늘어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과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인력 9명을 증원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도 확충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은 105명 늘린다.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어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조직도 신설한다.
경찰과 해경 등 현장 인력도 보강한다. 경찰은 2개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을 두고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215명을 증원한다.
해경은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과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 모두 354명을 늘린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을 포함해 1139명 확충한다.
정부는 증원과 동시에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필요한 기간만 인력을 두는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대규모 증원이 필요한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