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예산 38.9조…청년예산 1조 늘려 첫 취업·AI 지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
산재 선보장·특고 육아수당 도입…구직급여 개편은 보류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1조원 넘게 늘려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구직 준비부터 일경험, 첫 경력 형성, 취업 이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소관 예산안 38조9537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 3.4%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미래·포용·안심'을 세 가지 축으로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 산업재해·임금체불 대응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청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노동부가 집계한 청년 사업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 증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사업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청년 사업만 보면 내년도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우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정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3793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올리고 진로 탐색과 일경험, 직업훈련, 모의면접 등을 취업까지 연계한다.

'쉬었음' 청년과 직업계고 청년 등이 본격적인 직업훈련에 들어가기 전 기술 체험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도 8개 권역에 만든다. 모두 56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일경험 사업도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사업을 1000명 규모로 새로 시작한다.

AI 확산으로 기업의 신입 채용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의 '첫 경력'을 만드는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1만명 규모로 시작한 K-뉴딜 아카데미는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대기업 등이 참여해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 훈련과 기업 현업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145억원을 들여 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AI 분야 훈련을 받은 청년이 기업 현업에 참여해 실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멘토링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역량을 키우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첫 경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훈련을 마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로 만든다. 오프라인 거점 5곳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직자 멘토링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10만5000명에서 내년 13만명으로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도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늘리고 AI 훈련 인원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과 산업안전 분야 투자도 늘린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인원은 108만여명에서 약 180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건강보험료도 처음 지원한다.

산재 승인에 장기간이 걸리는 노동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관련 예산 436억원을 반영했으며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활용해 감독관의 사업장 위험 분석을 돕는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도 구축한다.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일하는 부모에게는 육아수당을 처음 지급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신설한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입금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린다.

노동부가 앞서 추진 방침을 밝혔던 자발적 이직 청년의 '생애 1회 구직급여'는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이직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 없이 사업을 시행할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됐다"며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예산 반영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