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9.9조원, 고등교육 18.9조원, 미래기금 교육재정 4.9조원 편성 등
교부금, 78.9조원→2030년 92.7조원…학령인구는 20% 가까이 급감
교육부 "초·중등 재정 피해 결코 없어" 강조
교부금, 78.9조원→2030년 92.7조원…학령인구는 20% 가까이 급감
교육부 "초·중등 재정 피해 결코 없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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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확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처음 반영된 결과물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예산안을 통해 향후 3년 간의 교부금 추계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20.79%를 그대로 교부금으로 연동해왔지만, 개편된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35%)'로 바뀌었다.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세수가 급감하는 해에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 교부금 개편 논란 속 "초·중등 재정 피해 없다" 거듭 강조
교육부가 제시한 추계에 따르면 교부금 규모는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다. 반면 학령인구는 향후 4년 후인 2030년에 약 20% 가까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학령인구 변동 추계를 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6년 569만7000명에서 2030년 474만7000명(-16.7%), 2035년 387만3000명(-32.0%)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 총액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교부금 개편으로 오히려 교육부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산식이 적용되는 모수 자체가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 내국세에 20.79%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미래기금으로 이관되는 재원만큼 모수가 줄어드는 대신 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국가의 책임'으로 재원을 보전하도록 명시한 조항까지 더해지면서, 교육부로서는 세수 변동 리스크는 줄이고 재정 확장의 명분은 살린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 미래대응기금 4.9조원 '과도기적 규모'…2028년도부터 증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편성된 4조 9315억원이 '예상보다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미래기금 자체의 세부 운용 방향이 확정되기 전에 짜인 '과도기적' 규모"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고 예산은 5월 말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8월 말 정부안이 확정돼 9월 초 국회로 넘어가는 사이클을 따르지만, 기금 예산은 이보다 훨씬 이른 전년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즉 내년도 기금 사업 계획은 이미 올해 3월 말에 윤곽이 잡혔어야 했는데,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최근에야 신설·확정되면서 정책 목표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부터 관련 수요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8년도 예산에는 교육·인재계정 투자를 한층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이어서 2028년도부터는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미래기금 재원이 되는 초과세수 규모도 예년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평년 내국세 세수가 약 400조원 수준에서 20.79%를 단순 적용하면 약 80조원이 산출되는데, 실제 개편안으로 계산된 금액은 78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그 차액인 약 1조1000억원 정도만 초과세수로 미래기금에 편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는 이런 초과세수 발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 규모의 본격적인 확대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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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9조7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189억원 늘었다.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7965억원에서 1조1698억원으로 늘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3세 반까지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대상도 1세 반까지 넓힌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9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269억원(18.2%)나 증가해 교육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청년 지원에 4조4655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800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방국립대 21개교를 대상으로 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원)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원)도 새로 신설됐다.
첨단분야·이공계·AI 인재양성에도 3조2630억원이 투입된다.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6000억원), AI 재도약대학(2070억원),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20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