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내년 821조원 ‘슈퍼예산’…증가율 12.8%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에 국세 194조↑…미래 성장·양극화 대응 집중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추가 세수 162조 활용
관리재정수지 적자 3.1조로 축소…국가채무비율 3.3%p 하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예산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증가율 10.6%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규모 지출 확대의 배경에는 세수 호조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증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투자 방향을 5개 축으로 설정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교육과 일자리, 자산·주거, 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는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양극화 대응에는 117조1000억원, 국방과 재난 예방, 경제안보 등 국민 안전과 평화 분야에는 38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공적주택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어난다. 공급 규모도 19만4000호에서 21만8000호로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89조원으로 가장 많다. 일반·지방행정은 149조원, 교육은 110조7000억원이다. 국방에는 73조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는 41조2000억원, 연구개발(R&D)에는 3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30조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은 28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기 변동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급증락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고, 향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국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별도 재정체계도 마련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 등을 신설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원을 집중한다.

지방우대 원칙 적용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지역별로 지원금과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자부담은 낮추는 방식이다. 5극3특 지원을 위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 사업은 121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조세 감면 형태로 지원하던 17개 사업, 1조9000억원 규모는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혼인·출산 세액공제는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고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K-패스 환급 확대와 연계한다. 전기차 세제 혜택도 구매보조금으로 통합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과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해 마련한 재원은 성장동력과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낮아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다만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9.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