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25.7조로 커진 기후부 재정… ‘환경’보다 ‘에너지’ 증액 집중

내년 에너지 대전환 4.2조→6.6조 확대
환경 분야는 최근 5년 평균 웃돈 4.5%↑
기존 사업 2.7조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
절감 재원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재배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전경./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8.3% 늘리면서 재정 투자의 무게중심을 에너지·기후 분야에 뒀다. 환경 분야 예산은 4.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한다.

기후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786억원 늘었다. 환경 분야는 약 13조4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4.5% 증가한 반면 에너지 대전환 분야는 4조2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증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재생에너지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2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 보급지원은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리고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신규 1500개 마을을 지원한다.

수송·건물 부문의 전기화에도 투자를 늘린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약 3조원으로 확대해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고,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새로 도입한다. 단독주택과 복지시설 중심의 히트펌프 지원은 공동주택과 산업단지까지 넓혀 관련 예산을 157억원에서 919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신규 송전망 구축에 881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 전력망을 미리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에 658억원을 편성했다. 호남·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사업도 새로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재난과 물 관리 대응에 투자를 집중한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공사를 본격화하고 상습 가뭄지역에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새로 도입한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에는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100%를 투입하는 국가 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는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생활환경 분야의 현안 대응 예산도 늘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리 분야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예산 확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기후부는 약 2조7000억원을 구조조정해 햇빛소득마을 융자사업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노후 경유차 지원 등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환경과 에너지·기후 분야에 재배치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재원구조를 개편한다.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에 대해 "에너지에 비해서 증가 폭은 높지는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최근 5년간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3.8% 정도인데 이번에는 4.5%"라고 말했다. 이어 "하수 관련 예산의 지역자율계정 전환과 지자체 수요 감소 등이 환경 분야 증가 폭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