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0.8%↑, 2013년 재출범 후 최고치
CPTPP 등 대내외 변수 대응은 과제
CPTPP 등 대내외 변수 대응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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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8조263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조4583억원) 대비 10.8%(8053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미래대응기금 등 각종 정책기금 내 사업 예산 역시 2496억원으로 올해 대비 2.5배가량 크게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운·항만과 수산업 전반에 걸친 'AX 가속화'와 관련 R&D 투자의 대대적인 확충이다. 내년도 해수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7.8% 늘어난 918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특히 정보화 사업 예산은 634억원으로 17.8%나 급증했다. 해수부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항만 하역·이송 장비에 물리적 AI를 적용하는 실증 사업(74억원, 신규), 상황을 인지·예측하는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180억원), 완전무인 수준(레벨4)의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157억원) 등 미래 핵심 기술 선점에 나선다.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6228억원)도 본격화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신규 지원(121억원)하고, 미래 북극시대에 대비해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데이터 축적(184억원), 쇄빙연구선·컨테이너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부산항 진해신항 등 메가포트 개발과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157억원) 등에 집중 투자해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
수산업 분야는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해 어획량 검증 등 정보체계 구축에 1055억원을 신설하고,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현대화에 394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금(金)김'으로 불리며 물가를 위협했던 김 수급 안정을 위해 마른김 비축 사업(242억원, 전체 생산량의 1% 수준)을 신설하고, 수출형 K-GIM 선도지구 조성(135억원)도 추진한다. 수작업 위주 양식업과 가공 분야의 AI·스마트 전환 예산도 대폭 늘려 인력 부족과 고수온 등 재해 등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업 분야 역시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 모두에서 대대적인 기능 개편과 스마트 혁신을 꾀한다. 우선 잡는 어업은 '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어선의 대형화 및 현대화, 집중 감척에 3940억원을 투입한다. 기르는 어업은 첨단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특히 대규모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해 양식업의 AX와 스마트 전환을 본격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업의 근본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은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CPTPP 가입 등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미래대응기금에 55억원을 신규 편성해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스마트 유통구조 개편을 통해 어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전환해나가는 작업은 꽤 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CPTPP 등 대외 변수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동전쟁 장기화(호르무즈 사태 등)에 따른 추가 지원 예산은 내년도에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공급망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해 국가필수선대 손실보상금을 1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간접적인 안전망은 확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