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3조2573억 편성…올해 比 40.5% ↑
제조 AI 전환, 첨단산업 육성, 5극3특 등 집중
제조 AI 전환, 첨단산업 육성, 5극3특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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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40.5%) 증가했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사업 7개, 9118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산업부 관련 예산은 14조1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보다 4조7349억원(50.2%)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대비 16%를 감축해 확보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R&D 예산이 크게 늘었다. 산업부 본예산 기준 비R&D 예산은 올해 4조2187억원에서 내년 8조3133억원으로 97.1% 증가한다. 반면 R&D 예산은 5조2155억원에서 4조9440억원으로 5.2% 감소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과 기후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사업까지 포함하면 R&D 규모는 5조5949억원으로 올해보다 7.3%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부는 제조AI 전환(M.AX) 및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육성,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산업·자원안보 강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5개 분야에 집중한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제조AI와 메가프로젝트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309억원에서 내년 3조7261억원으로 128.5% 증가한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규모다.
제조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과 제조 현장의 숙련 인력 경험을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제조 현장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풀스택 AI 팩토리 및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는 내년 1200억원,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는 2900억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에는 1158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로봇 산업 육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액추에이터·로봇 손·센서 등 국산화율이 낮은 3대 취약 부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수요를 만들기 위해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내년 200대 보급도 지원한다.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 예산은 올해 567억원에서 내년 807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와 국방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 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한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전체 규모는 2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산업부 소관은 2조1000억원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주요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등 첨단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1조1905억원에서 내년 1조2421억원으로 4.3% 늘어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AI 자율주행 모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 지원을 집중한다. 자동차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2893억원에서 내년 3158억원으로 확대된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 확대된다.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에도 내년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정 투입도 크게 확대된다.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797억원에서 내년 2조731억원으로 62.0% 증가한다.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지방투자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기업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산업·자원안보 예산도 올해 1조9964억원에서 내년 3조6825억원으로 84.5% 늘어난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비축 물량과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3287억원으로 늘어난다.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는 1조449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핵심광물 확보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는 올해 769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증가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 희토자석 등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지원도 추진한다.
장기적인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석유와 핵심광물 등 산업 필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191억원에서 내년 8981억원으로 9.6% 증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 확대와 수출 거래 위험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늘린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올해 705억원에서 내년 9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대미 전략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과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대미통상현안대응 및 대미전략투자협력기반조성' 사업에 6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