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500억 감액 추경에 "농정 특수성 무시한 탁상공론" 지적
집행부진 빌미 감액 복원 방침…판로개척·기후재해 예방 집중 주문
집행부진 빌미 감액 복원 방침…판로개척·기후재해 예방 집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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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유로 55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농정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여주1)은 제393회 임시회가 개회한 3일,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농어민 지원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심사 기조를 밝혔다. 방송사 근무 후 여주로 귀농해 화훼 농사를 짓고 한국화훼연합회장을 지낸 서 위원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 감액 편성 기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단순 집행률 기준 삭감은 탁상공론…현장 생육 주기 반영해야"
서 위원장은 집행부가 집행 부진을 이유로 농가 직접 지원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심성 행사나 성과가 미흡한 홍보비 등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비료·사료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 지원, 재해 예방 시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삭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 지출 실적만을 근거로 삼는 집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농정 사업은 기후여건, 생육주기, 농번기 일정 등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상반기 지출이 적다는 이유로 불용을 예단해 삭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사에서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삭감된 농정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 판로확보 우선…청년농 장기 정착 지원 절실"
농가경영 불안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농어업 위기의 본질로 통제 불가능한 생산비 급등과 수확기 가격 변동성을 지목했다. 그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동 선별·저장·가공 인프라를 확충해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급식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농 유입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량적 실적 중심의 접근을 경계했다. 서 위원장은 "단순 전입 통계에 매몰돼선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청년들이 정착해 5년, 10년 이상 농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를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안착 지원과 소득 기반 확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재해 일상화…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올여름 이어진 기록적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이제 이상기후는 예외적 재난이 아닌 일상적인 영농 변수가 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소액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병해충 및 기상 정보의 실시간 제공 체계를 갖추고, 내재해성 시설 지원과 고온·가뭄 내성 품종 보급 등 사전 예방 시스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농어업은 도민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기초 산업"이라며 "재정난 속에서도 현장 농어민의 삶터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견제와 예산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