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몸부림 中, 주택 구입에도 파격 보조금

현재 中 경제 착시 현상
AI와 반도체 이외에는 불황
성장률 등 여러 지표들도 증명
주택 구입에도 보조금 고육책 실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한 한 매체의 만평. 신규 주택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주환신 정책의 필요성을 아주 잘 말해주는 듯하다./신징바오(新京報).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꽤 어려운 상황인 것이 확실한 경기의 부양을 위해 최근 신규 주택 구입에도 파격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이주환신(以舊換新·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주는 보조금) 정책의 도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등의 이른바 1선 선진 도시들이 지난 2023년부터 일부 지방에서 실시된 이 고육책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국 경기가 진짜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주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산업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7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유례 없는 활황으로 상당히 괜찮은 국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두 분야에서 잠깐 눈을 돌려 산업 전반을 직시할 경우 평균적인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다.

역시 통계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우선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 당국이 상당한 기대를 하면서 나름 큰소리를 쳤으나 상반기에 4.7% 성장에 그쳤다. 더구나 2분기에는 4.3%를 기록, 1분기에 비해 무려 0.7%P나 떨어졌다. 여기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무려 5.7%를 기록한 것은 상당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상반기에 소비와 투자가 동반 부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여기에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동월 대비 0.9% 상승한 것에서 보듯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 더할 경우 현재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괜찮다. 경제 당국으로서는 역시 대대적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방 정부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급기야 상하이, 광저우 등 다수의 1선 도시들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앙 정부의 의중을 읽은 듯 아예 4월부터 신규 주택 구입에서의 이주환신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상하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주택의 크기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3만 위안(元·602만원)을 지급한다. 또 주택주입용 대출 총액의 1%를 5만 위안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규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최대 8만 위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은 바로 나온다.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 일단 정책을 실시할 광저우의 경우는 300만 위안까지가 한도인 대출금의 1%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1선 도시들과 바로 이들의 뒤를 따르려는 행보를 보이는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 쓰촨(四川)성 몐양(綿陽) 등 정부의 행보 역시 대충 비슷하다. 주택 구입 보조금까지 사용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로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