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판결문·불기소 이유서 외면하고 왜곡…사실과 다르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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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하고, 검증하는 측도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면서도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관련자 재판의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발생한 '대법관 2석 공백 사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으로 대법원 3부는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군을 무력화하려는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추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실과 신속히 협의해 즉시 재재청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뤼미에르 서밋 공동 주재와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를 높이 평가한다"며 "문화 콘텐츠 지원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고, 정부의 주도적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내년 한 해 무려 162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국민의힘의 '국채 상환 집중' 주장을 반박했다. 안 부대표는 "추가 세수의 64%는 재정 안정 적립, 28%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 8%는 국채 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재정 배분의 황금률'을 지켜야 한다"며 "야당은 빚부터 갚으라는 단선적인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재정 운용 논의에 참여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