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홍성군민이 희생하나”…홍성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제322회 임시회서 의원 11명 전원 공동발의 결의안 채택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중단 요구
정부·한전에 전력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성군의회는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새만금#2~신서산 345㎸ 송전선로를 비롯해 군산~북천안, 청양#2~고덕#3 등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잇따르면서 홍성군이 각종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각종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부담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송전망 구축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미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홍성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입지선정 및 건설 절차 즉각 중단 △특정 지역에 전력망 확충 부담이 반복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전력망 구축계획 전면 재검토 및 실질적인 대안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홍성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홍성군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