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입법 이어 개헌도 추진하는 與…“국힘과 충분히 대화”

송기헌 "TF 마련 개헌안, 이젠 당이 본격 논의"
김태년 "개헌추진단이 책임을 갖고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을 헌법 개정으로까지 확대한다. 선관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선관위 구성과 감사 체계 등을 담은 개헌 과제를 개헌추진단에 공식 전달하면서 당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송기헌 민주당 선관위개혁 TF 단장은 9일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에게 지난 3개월간 TF 활동 결과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과제를 전달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며 "TF가 마련한 개헌안을 토대로 이제 당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도 "선관위 개혁 역시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개헌추진단이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개헌안에는 선관위 명칭 변경, 위원 구성 방식 개편, 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1명→3명), 감사원 감사 근거 명확화, 국회 보고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최근 당 지도부에서는 "개헌은 절대 없다"는 강경 입장까지 나왔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단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들과 이야기해보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정략적 계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기에 추진한다면 국민의힘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와 별도로 지난 7월 발의한 '선관위 개혁 3법'도 국정감사 이후 본격 심사할 방침이다.

이해식 선관위개혁 TF 간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도 있는 만큼 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