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 설계 ‘엇박자’…정부 ‘한전 자회사’·여당 ‘공사’

기후부, 한전 지분 100% ‘㈜한국발전’ 추진
여당, 독립 법인 ‘한국발전공사’ 입법발의
한전 경영 vs 독립경영…지배구조 쟁점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한국중부발전

발전 5사 통합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밑그림이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다.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소유·지배구조를 놓고 서로 다른 설계를 내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는 한국전력(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정부안대로 통합되면 발전 5사가 합쳐진 뒤에도 한전 자회사 체제가 유지된다. 한국발전의 자산과 부채, 경영실적이 한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한전은 통합 이후에도 발전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구조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2건 이상 발의됐다.

정부의 통합안 발표 사흘 뒤인 지난 7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자본금 6조원을 전액 출자해 한전과 별개의 공사를 설립하는 구조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4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자본금 32조원 규모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소유·지배구조가 정부안과 다르다.

통합발전사 지배구조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 엇갈리는 이유는 양측의 시각차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한전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여당은 통합발전사를 별도 공사로 전환해 독립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안은 한전이 통합발전사 지분 100%를 그대로 보유하는 구조다. 별도의 정부 출자를 거치지 않고 기존 한전-발전자회사 지배구조가 유지된다. 발전 5사의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하나로 모으고 중복 기능을 정리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도 정부가 내세운 통합 효과다.

반면 박 의원안은 한전 자회사 체제에서는 모기업의 재무 여건과 정책·경영 판단이 발전사업의 경영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주목했다. 별도 공사로 전환해야 재생에너지 투자와 경영 판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독립 공사 전환에는 풀어야 할 재무적 문제도 있다. 현재 발전 5사의 지분은 한전이 100%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형식이 되면 한전이 보유한 발전사 지분을 정부 또는 신설 공사로 이전해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발전 5사의 자산·부채 승계뿐 아니라 한전이 보유한 지분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산할지도 정해야 한다. 한전이 상장사인 만큼 지분 이전 방식에 따라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해철 의원실은 "통합발전사 독립 법안은 발전사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했다"며 "한전의 재무 여건에 따라 운영되면 재생에너지 투자 등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4일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