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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한 선박들./AP·연합 |
여당 일각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론'이 본격 분출되고 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선뜻 응하기보다 프랑스·영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급파하면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 방안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 의견이라 해도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정부 결단을 앞두고 여당이 미리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6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9일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파병 반대론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한 전쟁은 대의명분이 없어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에 반대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관련해선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하는 안과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틀이 있을 텐데, 미국 주도로 가면 중동전쟁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는 꼴이 된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개인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다"며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수단은 필요하므로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는 영국·프랑스 등과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최근 "비(非)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파병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호르무즈 기여 방안과 관련해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이 다시 전면적으로 비화하고 있어 파견 장병과 현지 교민의 안위, 유조선·상선 통항의 안전 등을 고려해 파병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무게중심이 비전투병 파병보다 프랑스·영국 중심의 다국적 협력체 합류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 일각이나 진보성향 정당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파병 결정을 쉽사리 백지화해선 안 된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재처리 협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미국의 반도체 표적 관세 압박 등 우리의 국익이 달린 안보·통상 현안들이 파병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했던 대미(對美) 투자 1·2호 프로젝트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미국이 파병 요구를 거둬들일 기미는 아직 없다. 국내 여론을 핑계로 파병 불가를 결정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에서 예기치 못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여당 의원이라면 더더욱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파병반대 목소리를 자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