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EU에 산업가속화법 우려 전달…“韓 FTA 파트너 고려해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현안 논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제안
IAA 역내산 요건 우려…韓 공급망 고려 요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연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 통상·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과 EU 간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가속화법을 비롯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양측의 주요 산업·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디르크 호팅크(Dirk Gotink) 유럽의회 의원과도 별도로 만나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EU의 긴밀한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이 보유한 제조 경쟁력과 EU의 기술·시장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EU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과 같이 EU와 긴밀한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한 파트너국에 이러한 요건이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은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가 추진하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양측이 구축해 온 공급망과 산업협력 관계가 향후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급망·첨단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경쟁력 파트너십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통상·산업·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첫 고위급 경제대화를 내년 상반기 개최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는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프랑스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막바지에 다다른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조건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