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서울 집값 잡는 사이…지방 부동산은 길을 잃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연합뉴스

건설부동산부 김다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27 대출 규제, 9·7 공급 확대 방안, 10·15 규제 지역 확대에 이어 올해 1·29 도심 공급 방안과 8·13 신속 공급 방안까지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어느덧 다섯 차례 나왔다. 수요는 대출과 규제로 억제하고, 공급은 신규 택지 발굴과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서울인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다.

다만 판을 새로 짜는 일이 거대한 과업이 되면서 지방은 정책의 시야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올 여름 내놓은 8·13 대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비수도권에 별도로 배정된 공급 목표는 없었다. PF 대출이자 1%포인트(p) 지원은 서울·경기 사업장에 한정됐고, 공사비 보증 특례도 수도권에만 적용됐다.

그사이 지방 시장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비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6만787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허가가 5.4%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8월 비수도권 분양 물량도 2708가구로 1년 전보다 57.1% 급감했다. 반면 수도권 분양은 40.6% 늘었다.

미분양은 정반대 흐름이다. 올 8월 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9998가구로 한 달 새 2.5% 증가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8080가구 가운데 2만3711가구, 약 84%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공급이 줄어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9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0.60%, 서울은 0.84%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2% 오르는 데 그쳤다. 공급 감소가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 수요를 뒷받침할 기반 자체가 약해졌다는 신호다.

그런 점에서 지방이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은 절반만 맞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외부 수혈에 기대 반등과 침체를 반복해 왔다. 정책 역량이 수도권으로 쏠리자마자 체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그만큼 시장의 자생력이 취약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식 대책을 지방에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방은 쌓인 미분양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가올 공급 절벽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즉 지방 부동산에 필요한 것은 일회성 부양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요를 만들어낼 기반이다. 산업과 일자리, 정주 여건이 주택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지 못하면 수도권의 판이 새롭게 짜여도 지방은 그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수도권 부동산 판 교체가 지방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두 시장의 공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