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우스 발전 사다리 걷어찬 적 없어” 中 반박

서방 '차이나 스퀴즈' 주장 반박
"반대로 사다리 놓는 데 노력" 입장 피력

중국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발전 사다리를 걷어찬 적이 없다"면서 일각의 이른바 '차이나스퀴즈(China squeeze)'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글로벌사우스의 발전 사다리를 걷어찬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 발전만 돌보면서 다른 글로벌사우스 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국제사회의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론'에 대한 논평 요청에 "중국은 반대로 사다리를 놓는 데 힘써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고품질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통해 참여국들이 인프라 부족분을 보완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한 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산업 설비와 과학기술 제품을 제공하고 경험·기술을 공유해 산업 발전 비용을 낮추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중(對中) 무관세 수출 정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익을 양보하고 시장 기회를 공유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글로벌 생산·공급망에 더 잘 편입되고 발전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자신을 세운 뒤 타인도 설 수 있게 돕는 것은 중국 대외협력 가치의 바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매체 역시 관련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예컨대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이날 "중국의 세계 제조업 및 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증가하면 다른 국가들이 차지할 공간은 줄어든다는 가정을 내포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경제는 결코 고정된 파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의 개방 시장, 첨단 기술, 광범위한 공급망은 개도국 경제의 성장 공간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중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한 후 "이 경험은 '차이나스퀴즈' 검증에 유용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사다리 걷어차기론'은 최근 중국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기회를 제약한다는 서방의 '차이나스퀴즈' 주장과 맞닿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쇼우미트로 채터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와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중국은 자신이 올라간 뒤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다. 중국이 펄쩍 뛸 만큼의 과도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괜찮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