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천호성에…전북도의회, 939억 삭감 ‘맞불’

예산총계주의 위반·부정확한 세입 추계·부실한 산출기초 등 집중 검증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

한정수 도의원(왼쪽)이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에 질의하고 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관련 사업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삭감으로 맞섰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모두 31건, 939억 6343만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체 추경 규모 1415억원의 66%가 넘는 규모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4조7056억원보다 1415억원(3.0%) 늘어난 4조8471억원 규모로, 기금 683억원과 사업비 732억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기금 683억원 전액과 사업비 256억 6343만원이 삭감됐다.

교육위원회는 모두 전북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중복성, 민간위탁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을 사유로 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부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기금 조성 △산출 기초 부실 △연내 집행 불확실성 △기존 계속사업을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둔갑 등을 집중적으로 짚어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는 당장 추진할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개 사업 예산 총 256억원을 삭감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원을 세출 조정하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18일 제431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