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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용 후보자의 사례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위성정당 문제를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꺼내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가 어떻게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기본소득당과 같은 '기생정당'이 국민 혈세에 기생할 수 있었는가"라며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숙주정당' 민주당 중심으로 모여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의 전위대 노릇을 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추가로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별도의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내세워 의석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가 거대 양당의 의석 경쟁에도 활용됐다는 비판이다.
실제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각각 비례 위성정당으로 내세웠다. 준연동형 제도가 유지되는 한 선거 때마다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논의를 공식 제안한 만큼 여야가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직결되는 만큼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