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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제주 서귀포에서 대규모 감귤농장을 운영해 온 부친 역시 비슷한 시기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겨 동일한 방식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특공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의 아들은 취업 1년 만에 이모 부부에게 7억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의 상가를 구입한 사실과 부친의 재산 고지 거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대에 걸쳐 부동산 취득 관련 '잡음'이 일고 있는 셈이다.
'비거주 징벌' 기조를 현장에서 입안하고 지휘해야 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이다. 2009년 2월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거주 의사 없이 전세를 끼고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린 장기 보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으로 8·3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해 온 장본인 아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10억500만원)하는 데 대출과 장모 대여가 절반을 넘었다. 대출 규제 직전에 실행한 '영끌 빚투'였다. 그 전엔 전세로 5차례나 옮겼다. "자신은 전세 갈아타기를 활용하면서 국민은 못 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2월 4억9000만원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초기 4년만 실거주했다. 이 후보자가 2020년 2월부터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시에 전세로 사는 동안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10억원 안팎까지 올랐다.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세금 중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규정한 '사실상의 투기적 갭투자'에 해당한다.
강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철거민 특공'을 받기 위해 규정과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더 심각하다. 다른 후보자들의 사례도 규제를 강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공제를 축소하며 '비거주 주택 보유는 투기적 갭투자'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부처의 장관들도 지키기 어려운 원칙과 규정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냉소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애써 만들었다고 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이쯤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위선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마당에 8·3 세제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