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국방부 “파병 전제한 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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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UAE로 출국해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엔 국방부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자세한 파견단의 규모나 출입국 일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항행의 자유라던지 국제 항로의 안전 등 모든 국가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단 방문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하다기보단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파병 결정 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엔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