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외대 명예교수 “한국 정부, 북미 정상화에 적극 대비해야”…이언주 의원 공동주최

이언주 의원,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 워크숍서 국정 현안·국제정세 분석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역 워크숍 개최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대안 제시하고 적극적 역할 해야”
대북제재 완화·남북 합의 복원·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 등 제안

북미민주포럼과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부는 이언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북미민주포럼

북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미민주포럼(상임대표 강준화)과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부(대표 최부용)는 이언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9일 오후 7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부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준화 회장의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에 이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이언주 국회의원의 국정보고 및 국제정세 분석, 참석자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장희 명예교수는 ‘북미 정상화와 한국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유연한 입장 등을 거론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복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점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는 미국 국내 정치와 중국 견제 등 복합적인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최근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에 대한 요구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향후 북미 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북미 양측에만 맡기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미 정상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북한 양측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접근 방향으로 ▲남한 내부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소 ▲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문제를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제재가 북한의 국제 통상과 금융거래 및 대외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 문제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이행과 신뢰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정전체제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넘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북미 정상화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국내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정책 발표나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필요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북미 관계 정상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미 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북미 정상화 국면에 대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북미 정상화는 어느 순간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이 전개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당적 TF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정상화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언주 국회의원의 국정보고와 국제정세 분석에 이어 참석자들이 북미 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놓고 질의응답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