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 출범…K-방산 해외사업 전방위 지원

국방·방산·외교·안보 전문가 대거 영입
사업 초기부터 정책·계약·규제 대응
CMMC 등 해외 보안요건까지 지원
방산 수출·기술이전·투자 종합 자문

(앞줄 왼쪽부터) 안정혜·송광석(센터장)·김난형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조구래 고문, 유종권·조희태(센터장)·류우석 변호사, 최용선 수석전문위원, 윤오준·정해일 고문, 송방원 수석전문위원, 임형주 변호사, 이원준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이 국방·방산·외교·안보 분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 시장이 단순 무기체계 수출에서 현지 생산과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현지 투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규제 이슈도 복잡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율촌은 사업 초기부터 국내외 국방·산업정책과 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사업 전략에 반영하는 선제적 자문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송광석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조희태 변호사(37기)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송 변호사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형 방산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며, 조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계약과 방산원가, 행정제재, 방산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센터에는 정부 정책과 방위사업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도 대거 합류한다. 문승욱 고문(전 산업통상부 장관·방위사업청 차장), 김정섭 고문(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윤오준 고문(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정해일 고문(전 국방대학교 총장), 조구래 고문(전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전 청와대 방산담당관), 송방원 수석전문위원(우리방산연구회장), 류우석 변호사(공공조달 전문가), 이원준 미국변호사(방산기업 수출 실무 담당) 등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도 센터에 합류했다. 방위사업청과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출신인 김난형 변호사(군법무관 18회), 해외 기업결합·투자 전문가 유종권 변호사(36기), 기술수출·기술보호 전문가 임형주 변호사(35기), 해외통상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 KPC 회장을 지낸 안완기 고문 등 기존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율촌은 센터의 강점으로 법률전문가뿐 아니라 정부 정책 수립과 방위사업, 외교·안보 정책, 기업의 수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꼽았다.

센터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정책·입법 대응, 계약, 규제, 컴플라이언스, 분쟁 대응까지 방산사업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후적인 법률 이슈 대응에서 나아가 안보·산업정책과 해외시장 환경을 함께 분석해 기업의 사업기회와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산물자·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술이전·기술보호,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보호, 해외 조달시장·공급망의 사이버보안 기준 등 기술보호 분야 자문도 강화한다.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기준인 CMMC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업해 법률·제도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을 연계할 방침이다.

율촌은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와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글로벌통상센터, 통합보안센터, 통합 TMT센터 등 기존 전문조직과도 협업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광석 센터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보·산업정책과 해외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부터 컴플라이언스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율촌의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결합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