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총력

구글 성범죄 피해 심의 정보가 타 사이트에 노출
42건 삭제 요청…국제기구 협력 강화

구글 로고. /연합

구글이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유출한 사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국제 협력망을 가동하며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삭제 요청과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보 관리·보호 체계도 요구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영상물을 삭제해달라며 구글에 제출한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 내용이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기관 사이트에는 성평등부의 심의신청 건 42건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도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심위는 같은 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부와 협력해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이달 12일엔 INHOPE와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등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3개 국제기구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각 회원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는지와 대응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관련 협력 기관인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대응 협조를 요청했다.

구글을 비롯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방미심위의 시정요청 대상인 해외 사업자 12곳과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 클라우드플레어에는 사안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정보 관리와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평등부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