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성인 실종 관리체계 개선 착수
"메가10을 메가12로 확대, AI품격민생단 신설"
"메가10을 메가12로 확대, AI품격민생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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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 기조를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성장률·수출·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며 "이제 1년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의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당 기구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당이 출범시킨 메가10 특별기구를 메가12로 확대하고,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과 함께 'AI 시대 격차해소 품격사회 민생추진단'(AI품격민생단)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가성장특위와 함께 당의 양대 특별기구로서 성장과 공존을 병행하게 된다"며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상임고문을 맡아 실질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에 한 치의 실질적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개혁을 철저히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저해하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 척결을 위한 개혁 작업에 대한 당내 토론을 추진하고, 당정 간 토론을 거쳐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 실종은 그간 대응체계에 구조적·제도적 공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나이 등 대상과 상황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안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담당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수준을 넘어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 관리 부실, 비대면 확인 후 종결 관행, 보호자 통보 미흡 등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기준 실종사건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이 1050명이고 그중 88.7%인 931명이 성인 실종자이지만, 실종 아동과 달리 성인은 위치정보 추적이 제한돼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실종사건도 자살이나 산업재해처럼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 항목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점검했다. 강 실장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추가 재원까지 확보한 성수품 가격할인 지원사업에 지난해 900억원 대비 대폭 늘어난 1930억원이 투입된다"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가격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도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