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2100명 추가 배치…“1인당 연 70~80건 목표”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비 수사부서 인력 확충
일부 순수 증원·나머지는 기동대 등 기존 인력 재배치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한다. 상반기 1907명에 이어 올해에만 4000명가량이 수사부서에 보강되는 셈이다. 경찰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를 70~80건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서 2100명 정도의 추가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과감하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부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133.8건이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약 103건으로 줄었다. 하반기 2100명 배치가 마무리되면 업무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김 대행은 "이번 인사에서 인원이 충원되면 1인당 처리 건수가 70~80건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배치되는 인력 상당수가 순수 증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는 추가 정원으로 충원하지만 나머지는 기동대를 비롯한 기존 부서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한다.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다른 부서의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대행은 "수사부서는 인력이 보강되니 좀 나을 수 있지만 수사 외 부서는 기존 10명이 하던 일을 7~8명이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력 재배치에 맞춰 기존 업무도 줄일 계획이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업무를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추가 순수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 추가 인력으로 4000명가량이 거론됐지만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김 대행은 "순수 증원 규모를 몇 명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를 몇 명으로 할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 연차적으로 추진할지 행안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