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테이블 오르나… 한미, 핵심 안보현안 연쇄 협의

KIDD 회의, 16일~18일 부산 개최
전작권·연합방위태세 등 논의할 듯
17일 NSC서 기여 방식 검토 가능성
여당서도 '파병 신중론'… 정부 고심

지난 5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제공=국방부

이번 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잇달아 열리면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안보현안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지조사까지 마친 만큼 호르무즈 문제가 한미 간 공식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미국은 이란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미 정부는 KIDD를 앞두고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파병 여건 등을 점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현지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아직 결정된 사안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NSC에서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병 여부와 기여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미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KIDD가 호르무즈 파병뿐 아니라 향후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출범한 고위급 협의체다.

매년 1~2차례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메뉴다. 미국 측 당국자들이 방한 기간 국내 조선소들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군함 건조·정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파병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도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