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시작부터 여야 고성 충돌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자신 둘러싼 의혹에 고개 숙여
"사실과 다른 부분 소상히 설명…'수사·기소 분리' 완성"
자료 제출·증인 채택 둘러싸고 개의 직후부터 고성·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해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간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했던 점을 강조하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사 정보 유출 방지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주요 정책 과제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촘촘히 갖추겠다"며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법·민법 등을 정비해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료제출 요구부터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과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