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납’ 고개 숙인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CBAM·배달앱 현장 해법 집중”

컨설팅비·증여세 누락 포화에 “지체 없이 세액 완납”…야당 공세 속 반성·해명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개편·중기업 CBAM 선제 대응 약속…"규제 합리화로 국가창업시대 개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도덕성 검증과 중소·벤처 정책 역량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의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치자금 컨설팅 용역비 지출', '모친 무이자 자금 대여에 따른 증여세 미납', '기후솔루션 등 산하기관 및 전력시장 이해충돌 의혹'이 주요 검증대 위에 올랐다.

야당 측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특정 컨설팅 업체에 총 7000만원 상당의 의정 활동 용역비를 지출했다"며 자금의 실체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업체 주소지가 아닌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반영해 체결한 정상적인 의정·총선 정책 자문 계약이었다"며 "합법적 지출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모친과의 자금 거래에서 비롯된 증여세 누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배우자가 2022년 모친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2억 231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에 대해 적정 이자에 대한 증여세 미납 지적이 잇따랐다. 이 후보자는 "해당 대여금이 상증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적 직후 가산세를 포함해 총 165만 원의 세액을 전액 완납했다"고 사과했다.

상임위 재직 당시 기후솔루션 및 전력시장공시위원회와의 연관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질의에는 "탄소중립 관련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정당한 활동이었을 뿐,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익 추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책 역량 검증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타격 극복 방안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경감책이 다뤄졌다.

이 후보자는 CBAM 대응과 관련해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가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국제 환경 규제에 걸림돌을 겪지 않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자금과 기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달 수수료와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는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직접 공공배달앱을 사용해 보니 민간 플랫폼 대비 편의성과 매력도가 떨어졌다"면서 "중기부 예산으로 편성된 1200억원 상당의 공공배달앱 사업이 단순히 할인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에 그쳐선 안 되며,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민간 플랫폼과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창업시대'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를 불문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합리화하겠다"며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벤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