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도 안 보고 처리”…수남리매립장유치위, 천안시의회 반대 결의안 철회 촉구

"90% 찬성 주민 있는데 '천안시민 강력 반대' 라니…우리도 천안시민"
"찬반 주민 모두 참여하는 공식 의견청취 절차 진행해야 마땅"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의회 반대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대 폐기물매립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주민들이 천안시의회의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수남1리·수남2리·화덕1리·장송2리 매립장 유치위원회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지역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치위는 이날 "수남1리, 수남2리, 화덕1리, 장송2리 주민들도 모두 천안시민"이라며 "매립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안시의회가 유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 역시 주민 의견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뒤 지난 4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결의안 일부 내용에 허위·과장 논란이 제기돼 의결을 보류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 문구만 수정해 재차 의결했다는 게 유치위 측 주장이다.

유치위 관계자는 "처음 결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수정했어야 한다"며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의안에 담긴 '지역주민과 천안시민의 강력한 반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의 표현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치위는 "매립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지역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누구의 의견을 토대로 결의안을 작성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매립장 예정지 반경 2㎞ 이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유치위 측은 동의율이 90%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치위 관계자는 "실제 매립장 예정지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 상당수가 사업 유치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가 일방적인 결의안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의안을 발의한 지역구 의원들의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청취 여부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유치지역을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묻고 싶다"며 "찬성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의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찬반 주민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뒤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주민들의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매립장 예정지 주변의 지역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수남리 일대는 청주시 후기리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의 토지 이용과 주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촌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산업단지 확대에 따른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유치위는 "천안시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발생할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이 들어설 경우 토양과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치위는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된다"며 "행정절차 자체를 중단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이날 천안시의회에 △수남리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철회 △결의안 작성 및 의결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와 주민 의견청취 자료 공개 △유치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의견청취 절차 마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요구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수남리 주민들의 찬성 의견도 분명한 주민의 목소리"라며 "천안시의회는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찬성 주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내린 선택을 존중해 달라"며 "천안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철회하고 찬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