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7%, 국민 앞 선 李…“연임 없다·공소취소 삭제·전쟁파병 없다”

“민심 변화 모두 제 부족”…인사시스템 재점검
부동산 “정부는 한다”…檢개혁 “불가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연임 가능성과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호르무즈 해협 전쟁 개입 파병 등 그간 논란이 된 정치·외교 현안에 잇따라 선을 그었다. 반면 부동산 안정과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는 기존 방향을 이어가되 인사 검증과 소통 방식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00분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당초 90분가량으로 예정됐던 회견은 100분가량 이어졌다.

회견 당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p 오른 56%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 인사가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심 변화와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배려와 소통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치권의 연임 개헌 논란에는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직접 부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기존 개헌 구상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연임제 개헌 자체는 추진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연임 대상이 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소취소 논란과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호르무즈 전쟁 파병 없다"…청해부대 강화는 검토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에는 '전쟁 불개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투에 관여하는 형태의 병력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현지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 참여는 배제하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은 남겨둔 셈이다.

대미 전략투자를 놓고는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반도체 현지 투자 요구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경영 판단과 국내 산업전략을 함께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난다…이 정부는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 부동산 문제에는 공급 확대와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고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지역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면서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앞당겨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檢개혁은 "불가역"…인사시스템은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개혁에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된 방향"이라며 "후속 조치를 통해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 후퇴론을 향해서도 "의심을 거둬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다만 최근 인사 논란에는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제기된 의혹, 국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