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하면 10년 후 실질 GDP 0.38%P 오를 것”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등 분석 결과 발표
제조업 6.7조 ↑…농업·임업·수산업 8500억 ↓

부산항 컨테이너 모습./연합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 가입 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10년 후 0.38%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합산 기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최근 산업·교역 여건과 CPTPP 회원국 확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매년 GDP가 0.38%씩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를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도 1조1000억~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에는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생산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81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분야를 합치면 연평균 약 8523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전체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제조업 생산에는 플러스 효과가 예상되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로 농업·임업·수산업은 생산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제조업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 확대가 제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면서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에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을 계기로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계량분석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산업별 영향과 농어업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추가로 청취해 향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