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하루 앞두고…범여권 “전작권 시한 안 주면 선언해야”

장군 출신 김병주 "오늘 당장 갖고 와도 문제 없다"
혁신당 김준형 "시한 정해놓고 안 되면 선언해야"
박선원 최고위원 "내란 없게…입법으로 강화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주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압박한 것이다.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이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오늘 당장 갖고 와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식으로 지휘구조가 바뀌는 만큼 실행상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건은 구실일 뿐 결국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전작권환수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김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출범식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고 이제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8년 말이든 2029년 말이든 목표 시점을 정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전환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군부가 중국 견제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하며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목표 시점을 논의할 주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같은 방송에서 SCM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작권 환수 목표 연도를 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 위원장은 일방적인 전환 선언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행자가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냥 우리 선언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선원 최고위원을 꼽으면서도, 자신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신분상 과도한 주장을 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워크숍 당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연결했다. 그는 "전작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와 별개로 최근 DMZ 지뢰 사고 등 안보 상황은 한미 간 논의의 변수로 꼽힌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을 이유로 전환 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 12월로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 시점 대신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미군이 주둔하는 사우디·쿠웨이트·UAE는 오히려 미군 기지가 공격 표적이 돼 중동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