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7100만원·뇌물 4억6800만원’…토착비리 수사팀 포상

지방의회 의원 지위 이용한 구조적 비리 적발 성과 높게 평가
강서서, 구체적 증거 없는 풍문서 출발해 비리 전모 규명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지방의회 의원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를 적발한 우수 수사팀에 총 3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 제도다. 경찰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부패비리를 차단하고 수사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별도 포상금을 배정했다.

최우수 수사팀에는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선정됐다. 두 팀에는 각각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서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한 구의회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해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58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수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풍문에서 시작됐지만 법리 검토와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 담당 수사팀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풍문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지만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비리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기관에 특정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사업을 뇌물 공여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수사했다.

경찰은 18차례 압수수색과 약 3000개의 녹취파일 분석 등을 통해 시의원 2명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파악한 뇌물 수수 규모는 약 4억6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억4123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 2.0'을 추진하는 등 토착비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수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표창 등 포상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