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전남광주시의원 “동부권 SMR 검토 내용 공개·주민 의견 수렴해야”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
SMR 도입 검토 투명한 공개 촉구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여수·광양 등 동부권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논의와 관련해 검토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동부권에서 SMR 도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반면, 관련 검토 과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MR은 모듈당 전기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6월 부산 기장을 I-SMR 1호기 건설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정부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SMR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차원의 SMR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가 SMR을 포함한 국내 첫 민간 원전 추진 방안을 정부 주관 녹색전환(GX)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K-GX(탈탄소녹색대전환)와 SMR' 행사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 대안으로 SMR이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는 광양지역에 170㎿급 I-SMR 4기를 건설해 총 680㎿ 규모로 운영하는 사업 구상도 소개됐다.

여수에서도 SMR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서영학 여수시장 후보와 체결한 'SMR 접목 RE100 산단' 정책협약에 대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SMR이 RE100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과 안전 문제도 있다며 협약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SMR은 소형 원자로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광 한빛원전의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데다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며 "주민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미래 산업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동부권 SMR 도입과 관련한 검토 내용과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수·광양의 SMR 도입 구상을 둘러싸고 통합특별시의 공식 입장과 사업 추진 여부,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어 RE100 정책과의 적합성, 원전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